[한국뉴스저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농촌 지역의 생존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담양군은 최근 진행된 해당 공모에 참여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의 ‘실익 중심’ 행보를 두고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총 사업비 약 1,620억 규모… “지방비 부담 상당”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담양군 전체 인구 약 4만 5천 명에게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할 경우 총 사업 규모는 약 1,62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재원 분담 구조다. 담양군이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담해야 할 지방비(매칭 비용)는 연간 약 200억~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군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군, “지속 가능성 고려한 전략적 선택”
담양군은 공모 미참여 배경에 대해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이나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반 시설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군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지역사회, “시도 자체 없었다” 아쉬움 제기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군의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남 신안군과 전북 순창군 등 일부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례와 비교해, 담양군은 공모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며,
“참여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 재정 안정 vs 지역 활성화… 정책적 균형점 과제
이번 결정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우선시한 ‘현실론’과 외부 재원을 활용한 ‘기회 확보’라는 ‘명분론’이 충돌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담양군의 판단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지역 활성화 기회를 놓친 결정이었는지는 향후 타 지자체의 사업 성과에 따라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주목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 지원형 정책이 정부 정책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이 이번 미참여 이후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